이 대통령 "사정있어 비거주 중인 주택,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애들 교육해야 하는데, 혹은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는 지적이 많지 않냐 며 저 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용어를 바꾸자. 저번에 우리 회의에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했다) 며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주거용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키웠다는 지적에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시장을 할 때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라고 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며 실거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거주냐, 실거주자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 며 1주택 혜택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