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중절약 판매 사이트, 국내 접속차단은 정당”

임신중절약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 온 웹’을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