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GTX-A 철근 누락, 보상금 아끼려 서두른 탓"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민자철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목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본 민자철도 안전문제 기자회견 을 열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민자철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고 주장했다.노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철도는 재정 구간의 공사가 늦어질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연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는 GTX-A 개통 지연으로 이미 600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번 사태로 400여억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며 막대한 보상을 피하려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는 압박이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 위협 사태를 부른 것 이라고 비판했다.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의 다단계 하청 구조도 문제 삼았다. 손재홍 GTX-A운영지부장은 GTX-A,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등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는 다단계 위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극단적인 비용 절감 탓에 현장에선 필수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0인 근무, 1인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 지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했으나, 정작 국토부 산하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가 내놓은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에서는 안전 배점이 대폭 줄어들었다.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수익형(BTO)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 배점이 86점에서 60점으로 축소됐고, 임대형(BTL) 사업 역시 79점에서 60점으로 줄었다 며 반면 경영 효율성 배점은 BTO가 14점에서 40점으로, BTL이 21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됐다 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민 안전을 등지고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노조는 ▲민자철도 정책 전면 재검토 및 공공 운영 전환 ▲철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안전인력 기준 제도화 ▲다단계 하청 구조 근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앞서 현대건설은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이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상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전 문제 논란이 붉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