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 … 시행령으로 부가세 과세 못해

고객이 신용카드 등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법률 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