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250주년, 미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3가지 문제 [PADO]

이 5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는 미국 경제의 장단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미국은 재능있는 혁신 기업가들에게는 매우 큰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는 재산이 이제 1000조원을 넘어갑니다. 미국의 테크 부문에서는 1000억원, 1조원을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몇 십년 동안 그다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혁신을 유도해내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은 계속 유지하되 어떻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빈부격차가 악화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터운 중산층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떠받든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했을 정도의 오랜 상식입니다. 이 기사는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는 방법, 세금을 근로자이자 국민이 될 어린이들의 기량 즉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발에 미리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와 함께 현재 미국 민주당, 공화당 구분할 것 없이 스며들고 있는 보호무역 내지 반(反)세계화, 탈(脫)세계화 흐름을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극단적인 방안들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뉴딜(F. 루즈벨트) , 새로운 미들웨이(아이젠하워) 같은 비전이 또다시 나와 250년간 성장해온 미국 경제를 또다시 새로운 길에 올려놓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경제의 장단점을 정리해놓은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한국경제가 갈 길도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