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시행령 보완 검토”, 월권 논란 일 듯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월 내놓은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이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령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하자 방향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