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꾸라지’ 쿠팡 막아야”...與 행정조사기본법 손본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도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불시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