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따라 세수 널뛰기…임광현 "미래대응기금 꼭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만큼 경기가 좋을 때 확보한 세수 일부를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립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 고 언급했다.임 청장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년(22.9%), 2011년(8.5%), 2018년(10.9%), 2021년(20.6%)에는 세수 증가율도 매우 높았지만,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2009년(-2.0%), 2020년(-2.5%), 2023년(-12.6%)에는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그는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 짚었다.아울러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 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 이라며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