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5T04:00:34
경실련 "'중대시민재해' 인정 31% 불과…기준 확대해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