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국세수입 49.8% 늘어날듯 거둬들일 돈, 쓸 돈 보다 많다

2030년 1000조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성장엔진 확충등 과감히 투자 의무지출 69조 구조조정·재량지출 38.6조 절감 1500조 국가채무, GDP 대비 3.3%P 개선 기대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 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10% 이상 늘린 역대급 예산안이다.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는 4년 뒤 1000조원 예산 시대 를 예고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의 총지출 증가율은 12.8%다. 올해 본예산(이하 같은 기간)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한 2009년(10.6%)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