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군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