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6-26T08:37:44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피해 입었다”…국가에 소송 건 수용자들, 결국
원문 보기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