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나가사키서도 비핵3원칙 "견지하고 있어"…'계속성' 언급 빠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広島) 원자폭탄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9일 나가사키(長崎) 추도식에서도 비핵3원칙 에 대해 견지 중 이라는 상황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향후에도 해당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계속성 이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우리나라는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堅持しており), 나가사키를 최후의 피폭지로 라는 맹세 아래 유일한 전쟁 피폭국 사명을 가지고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81년 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참화를 결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념식 후 기자회견에서도 비핵3원칙을 둘러싸고 정책상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하는 데 그쳤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원자폭탄 사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 에 참석해서도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사명을 지고 있다 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비핵3원칙을 둘러싼 발언에는 향후에도 관련 방침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계속성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총리들이 견지하면서(堅持しながら) , 견지하며(堅持しつつ)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 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고 명기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개정 후에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향후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다카이치 총리는 9일 나가사키 기념식 참석 후 나가사키 시내 호텔에서 피폭자 단체 등 7개 단체와 면담했다.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의회의 다나카 시게미쓰(田中重光) 회장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가 현 상황을 설명했을 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비핵3원칙을 국시(國是·국가이념)라고도 하지 않았다. 후퇴다 라고 비판했다. 나가사키현 피폭자 수첩회의 도모나가 마사오(朝長万左男) 회장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다른 생각이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불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