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1T15:56:00

특검에 李 공소취소권,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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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심판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조작했으면 검찰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