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 …李정부 2번째 세제개편안도 증세

[세제개편안] 이재명정부 두번째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 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은 사는(buying) 대상 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 이란 원칙 아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면서다. 정부는 과세 체계 정상화 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도 증세 를 향하게 됐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용 1주택은 9억원으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