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4년 된 ‘대만과의 약속’ 흔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이 이슈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상 칩’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지켜온,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교 원칙(대만 6대 보장)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이다. 대만 뿐 아니라 다른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확대해석되면서 “대만 친미(親美) 정권은 물론 아시아 동맹인 일본·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악시오스)는 평가가 나온다. 주독미군 감축 계획 공식화 등으로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간 가운데, 트럼프가 태평양 동맹·우방에도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