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통’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와중에도 집값 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시장의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에 이어 규제의 칼날을 금융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