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는 형사처벌 범죄…'표현의 자유' 보호 못 받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 문서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 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수사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20명을 특정한 뒤 11명을 검거했다. 또 허위 정보 800여 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이중 390여 건을 삭제·차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