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민족단결법 발효에…美국무부 "주권 침해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시행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국경을 넘는 권한 남용으로부터 자국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질의응답서에서 이 법은 중국 밖에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까지 포함해 중국 공산당의 민족 단결 의제를 적극 지지하도록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주권을 수호할 것 이라며 외국 정부가 미국 내 개인을 침묵시키거나 위협·괴롭힘·강압·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초국경 권한 남용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만 법률은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외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