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직무 방기로 사법부 멈춰…즉시 대법관 제청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며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 고 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 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다. 대법관 한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 고 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이들은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라며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 고 했다.이어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