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 무장해제…李대통령, 거부권 써야

[the300]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은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 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 이라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