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중인데 공론화 딴지?…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에 발끈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 기업 투자결정에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한 사례가 있나? 원삼면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이땐 공론화 왜 안했나?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공론화를 명분으로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전력, 용수,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 이라며 정권과 연결된 시민사회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을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