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AI 도입, 채용 증가"…AI 노사상생 위원회(종합)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소규모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 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년 동안 운영된다.위원회는 구체적으로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방문과 전문가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법, 하나의 기업만 사용자로 전제…AI는 책임 소재 불명확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운영한 AI과 노동 연구회 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권 교수는 AI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과 제약 요인을 설명했다. 권 교수가 소개한 생산성 향상의 3대 메커니즘은 자동화 및 비용 절감 , 작업 보완성 효과 , 새로운 작업 및 혁신 창출 등이다.반면 주요 제약 요인은 보몰의 비용 질병 으로, 이는 특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향상이 거의 없음에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제조업 등의 임금 수준을 따라가면서 서비스의 가격과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아울러 권 교수는 AI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복적·정형화 업무, 제조업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언급하며 기술적으로 AI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체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 했다. AI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을지라도 윤리적 책임 등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또한 현행 노동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권 교수는 지금의 노동법은 하나의 기업을 사용자로 전제하지만, 실제 AI 의사결정에는 앱 공급업체와 이를 사용한 기업이 모두 관여해 책임 귀속 주체가 불명확하다 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 AI 도입률 3%…노동 대체보다 보완 지향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현장 AI 도입 실태를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금융업 13%, 제조업 3%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해당 국가들의 AI 도입률은 금융업의 경우 42%, 제조업은 29%다. 7개국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이다. 이어 한국의 AI 활용 분야와 도입 동기를 설명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도입 동기 중 생산성이 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며 이는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보완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전산업 부문을 언급하며 전산업에서 AI 도입은 경영 성과보다 고용 성과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 고 했다. 소규모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 채용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다. 해당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규모 기업의 체계가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AI가 도입될 경우 가비지(폐기물)가 생산된다 며 소규모 기업에서는 AI를 관리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채용은 증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도입으로 인력 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필요도가 낮아진 인력의 자발적·이직도 늘어난다 며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생산 확대형 AI 활용 지원이 핵심 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위원회는 발족 및 운영 취지를 소개하고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공유했다.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 노사관계의 질서가 함께 재편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며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AI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노동분야의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며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황덕순 AI 노사상생 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 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직무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정의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AI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겠다 고 했다.경사노위는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노사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