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 같은 사건 다시는 재발 안돼…국가폭력 형사·민사 시효 폐지"

[서울=뉴시스]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를 통해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고 했다. 또 앞으로도 많이 규명돼야 할 국가폭력 범죄들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 4·3은 어느 정도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또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면서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고 했다.이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 며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며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한다 고 했다.또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 며 자식이 뭔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 고 밝혔다.이어 최소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내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돼서 입법 후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법 통과)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