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 피의자, 8∼16시간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형사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은 8∼16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