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언급에… 실효성 논란 재점화

현재 내곡·방이동 등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경기도 경계지역 수급 불균형 해소 한계·투기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 작용 우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 며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공급확대 카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정부에선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시 34㎢)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