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지는 중대재해법 … 사고 재발땐 형량 1.5배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4년여 만에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건별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