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모여 재판소원 실무 경험 나눴다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을 75년 전부터 재판소원제를 운영해 온 독일의 재판소원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고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75년 동안 운용 중이다. 한국은 재판소원 제도를 지난 3월12일부터 도입 및 시행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우리 헌재는 38년 동안 국민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했다 며 헌법이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임을 상기하고 확인해왔다 고 말문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재판소원제가 새로 도입됐다. 새로운 과제를 맡는 헌재에게 오랫동안 재판소원제를 운영해온 독일의 경험이 소중한 참고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