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에 ‘협찬’받는 비상임 조세심판관들

한국회계학회의 K회장, 한국조세법학회의 P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의 O회장. 이들은 모두 대학 교수인 동시에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들의 과세 불복 사건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을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비상임심판관들이 세무·회계·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일종의 ‘찬조금’을 받는 학회 수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