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韓銀이 납부한 3.4兆 손 안 대는 정부… “2차 추경 재원 가능성”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한국은행 잉여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납부하는 데 이를 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작년 추경 때도 한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썼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전쟁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은 잉여금을 비상금으로 챙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