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발효까진 최소 3개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미국은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빌미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고, 이날도 한국을 포함한 16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반박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