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폭탄 불식할 닥치고 공급 절실

정부가 증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뒤늦게 신규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도심권 마지막 핵심 국유지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간 의견조율도 마치지 못해 착공과 완공시기, 공급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되뇌었던 닥치고 공급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기존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공급대책 중 일부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율 속에 용산공원 내 약 30만㎡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 신규주택을 짓는 것이다. 서울·경기·세종 등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야 하는 만큼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 공급대책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공급 계획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