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5T09:48:57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엔... “韓 정부, 어떤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 안 해”
원문 보기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배경에는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배경에는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