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따라 집행"…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