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 31일 국방방첩본부 창설

[the300]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 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 일부가 폐지·이관됨에 따라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