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불가 지적에도 셀프 심의·결산

기금 주관 부처 장관이 심의회 위원장 맡아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경부와 입장차도 여전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확정했지만 기금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 국회의 예산통제를 벗어났다는 지적,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한 이견, 국부펀드와의 관계 등 쟁점도 다양하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이하 미래대응기금법)을 심의, 의결했다.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고 관련 재원으로 미래투자에 나서도록 규정한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