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 국민에게서 검사 빼앗고 특검으로 수사권 독점

[the300]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 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 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