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야…檢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 이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다 고 했다.이어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보여온 무소불위 행태가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 이라고 했다.또 그러면 결국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 이라며 수십년 간 논의해 왔고 수십년 간 염원해왔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 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검찰이 여러 언플(언론플레이)을 할 것이고, 경찰의 문제점을 갖고 뒤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 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 되물으며 노코멘트 라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인데 얼룩진다면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 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유시민 작가가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 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 고 했다.이어 재차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폐해가 있던 검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고 했다.또 유 작가가 지방선거 등을 예로 들며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주자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노코멘트 라고 했다.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 고 발언한 정 전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제 감상 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다른 곳에 공천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 전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라고 말했다.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대표) 대전 을 언급하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같은 동지로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 라고 했다.그는 그러나 저는 누차 말했듯이 때리면 맞을 것이고 2 대 1, 3 대 1, 거의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제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