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가장거래’ 판단에 설탕 수입업계 반발… 인권위 진정까지

세관 “B/L 양도는 부정 적용” vs 업계 “17년 관행, 소급과세는 신뢰보호 위반”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한 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