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독점·비대화 우려 …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