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하고 경제 성장·학생수 반영해 정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도록 바꾼다.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안에는 교육 재정으로 쓰이는 계정도 따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