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선거법 개정 면소 로 가야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 로 가야 할 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 라고 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친이재명계) 평론가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 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