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미 하원의원들에 전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명 쿠팡 보고서 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 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이미지 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고 했다.또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 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 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고 봤다.이에 김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보낸 자료를 통해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고 했다.이어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또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