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한눈에 조회…전기차 배터리 월 구독 가능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앞으로 소비자는 여러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총비용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1.5%, 고용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번 대책은 구독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해 각종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해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에 대해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잔여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유사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이용하는 리스 모델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현재 약 2000대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 이라며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정부는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 우려와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리스 사업자가 안전 모니터링과 정비를 담당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장 스피커나 구조물 등으로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다. 공연별·종목별 기준을 마련해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소비자가 시야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소율 등 사업계획 준수율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경부 관계자는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 비용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며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정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 허용,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공병 재사용 활성화 등 총 15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