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정보 판단 확대하면 플랫폼 권력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에 맡기면서 법원도 아닌 사업자가 게시자의 의도와 목적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회원사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게시자의 목적을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조문이 의도·목적·침해 등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KISO는 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실제 심의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KISO 회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