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필요…단일 레버리지 상품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 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고 했다.서 의원은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 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면서도 그러나 실거주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실적을 나열하거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 며 특히 최근 증시 급락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미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 중단과 운용사 책임 강화에 나서야 될 것 이라며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 없이 시장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서민을 옥죄는 폭등하는 전월세와 생활물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커진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고, 온열질환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그 효과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청은 지난 5월 개청준비단이 꾸려졌다는 소식 외에 직제 개편안도, 인력 재배치 계획도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 며 준비단 안에서는 정비가 덜 끝나더라도 일단 출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또 강 의원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주 안에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며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답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