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명분 상실…노조법 개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16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원년을 외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원청 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