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담합 기업에 임원 해임 명령한다는 공정위… 영국·호주 사례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임원 해임 등을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