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27년 만에 법정단체로… 김종호 회장 “전세사기 감시 강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회원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감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회원 의무가입과 협회의 직접적인 징계·단속 권한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