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AI 인재 재교육·데이터 규제 정비 필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AI 역량 교육 확대와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에 따라 산업은 육성하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대학을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AI 활용 역량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AI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신경쓰면서도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기업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고 발언했다.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